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과 관련해 주요 유통경로인 텔레그램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직무대행은 어제(28일)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텔레그램이 '비밀 채팅방'으로 이뤄지고 있지만, 일부 공개 영역에 대해선 삭제나 유통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 권한을 갖고 있으며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신경 써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직무대행은 다만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 기본권이나 가치권 충돌이 있을 수 있어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290518345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