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딥페이크 형량 강화 추진…야당 "시청도 처벌" <br />당정, ’딥페이크 성범죄’ 긴급 현안 간담회 <br />민주 "정부 ’뒷북 대응’…수사·처벌 약해" <br />민주, "영상물 보기만 해도 처벌" 법 개정 추진<br /><br /> <br />'딥페이크 성범죄' 피해 확산에,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, 야당은 단순 시청도 처벌토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'딥페이크 성범죄' 척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. <br /> <br />'서울대 N번방 사건'에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범죄 심각성이 커지며 상황 진단에 돌입한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 :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.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당정은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허위영상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데, 이를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'딥페이크 성범죄' 가해자에 미성년자도 적잖게 포함된 만큼 촉법소년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포털이나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일단,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N번방 방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, 수사와 처벌이 미진해 한계가 많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현 /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: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‘N번방 방지법'이 시행되고 있지만, 플랫폼 규제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….] <br /> <br />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, 구매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대책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,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견된 사태였단 분석도 적잖은 만큼, 정치권이 또 '늑장대응'에 나섰단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91842266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