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딥페이크 기술로 손쉽게 음란 합성물 제작 <br />경찰, 대대적 단속…텔레그램 수사 난관 예상 <br />텔레그램 해외서버 강제수사 불가능…추적 어려워 <br />"허위 영상물, 불법 촬영물 비해 처벌 수위 낮아" <br />허위 영상물 ’제작만 한 경우’ 처벌 근거 없어<br /><br /> <br />성 착취 제작물을 유포한 'N번방 사건'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, 성착취물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램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, 허위 음란물이 제작·유포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 모두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N번방 사건' 이후 4년 동안 성 착취물은 더 교묘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AI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사진만으로도 손쉽게 음란 합성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성인,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른바 '능욕방' 등 딥페이크 범죄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,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제작, 유포자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이 강력해 텔레그램에 올라온 불법 합성물은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호진 / 디지털 장의사 (28일, YTN 뉴스ON) :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되는 것들은 저희가 삭제를 해 줄 수 있는데. 텔레그램 자체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….] <br /> <br />허위 영상물을 만든 이들이 파악되더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걸맞은 처벌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합니다, <br /> <br />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데다,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을 제작,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지만, <br /> <br />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는 최대 5년형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한 경우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·유포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수호 / 변호사 (28일, 뉴스퀘어 2PM) : 최근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만 소급적용할 수 없으니까. 그동안의 일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들, 좀 안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102344768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