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2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사범 8천 3백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만6천 명이 넘는데, 주로 20~30대 청년층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8,300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,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 투자 조직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모두 40개 조직을 검거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사기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'허위 보증·보험' 사범이 2천 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, <br /> <br />조직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이른바 '무자본 갭투자' 사범이 2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, <br /> <br />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'불법 중개·불법 감정' 사범도 천5백여 명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만6천3백여 명으로,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63%가 30대 이하로, 젊은 층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주택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과반을 차지했고,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34%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천9백억 원가량을 몰수·추징 보전하고,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검찰 역시 '전세사기 전담 검사'를 늘리고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3백여 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'세모녀 전세사기단'의 경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115071405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