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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고가 매입 없다" LH, 신축매입임대 '공사비 연동형'으로 산정 / YTN

2024-09-02 14 Dailymotion

LH, 신축매입임대 ’공사비 연동형’으로 산정 <br />고가 매입 논란 차단 위해 가격 산정 개선안 마련 <br />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평사만 매입 참여<br /><br /> 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민간으로부터 신축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'신축매입임대주택'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는데, 민간 건물을 과연 얼마에 사들이느냐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너무 싸면 사업 진행이 안 되고, 비싸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따르는데, LH가 오늘 '공사비 연동형 매입가 산정'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LH. <br /> <br />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확대하기로 한 신축매입임대 매입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되, 추천 대상을 최근 5년간 매입 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'공사비 연동형'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, 건물가격은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한준 / LH 사장 : 올해는 주택 품질을 엄격히 검증해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도 도입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더해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'가격심의위원회'의 검증 절차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바탕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매입하겠다는 게 LH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선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 정상화 시점까지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LH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한준 / LH 사장 : 이렇게 매입으로 LH에 전가되는 부채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와 부채비율에 대한 문제도 협의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LH는 현실적으로 올해 목표치인 5만 가구 약정은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11만 가구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강조한 만큼,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낼지에 이목이 쏠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022244416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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