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최첨단 기술 분야 대상 중국 등 겨냥한 조치" <br />"유사한 수출통제 도입 국가는 ’허가 면제’ 신설" <br />한국은 ’허가 면제’ 제외…"상대적 불이익 전망"<br /><br /> <br />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면제 국가도 지정했는데,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상무부가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기술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입니다. <br /> <br />모두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첨단 핵심 기술입니다. <br /> <br />상무부 산업안보국은 '임시 최종 규칙'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 등 적성국을 겨냥한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만든 첨단 기술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미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'허가 면제'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3D 프린팅 기술은 이탈리아와 영국이, 슈퍼컴퓨터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GAA 기술은 일본, 스페인, 프랑스 등이 미국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은 허가 면제국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큰 피해는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국 등 일부 국가는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미국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국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요구해온 미국은 더 많은 나라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문지환 디자인;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9060914463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