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윤보리 앵커, 최두희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후폭풍이 거셉니다. 세대별 차등 인상으로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본격화할 조짐인데요.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주요 쟁점 살펴봅니다.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요.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더 많이 내자는 거죠?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맞습니다. 러프하게 얘기하면 내는 돈 4% 더 내고, 받는 돈은 2% 정도 더 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국민연금 내는 돈을 보험료율이라고 해요. 현재 월소득의 9%를 내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마는 자영업자, 프리랜서, 지역가입자는 100% 온전히 본인 부담입니다. 이걸 13%까지 올리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리되 여기에도 인상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고요. 두 번째는 받는 돈입니다. 받는 돈은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, 이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. 이게 1988년 연금 도입할 때는 70%선까지였어요.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60, 50. 2009년부터는 매년 0.5%씩 낮아져서 2028년이 되면 40%가 되는데 올해 소득대체율이 42%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 수준에서 멈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고요. 정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라든가 그리고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령을 5세 정도 상향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데, 이에 대해서 정부는 세대간 공정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맞습니다.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별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겠다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3%까지 올리되, 잔여 납무기간이 10년 이내인 50대의 경우에는 매년 1년에 1%씩 4년 만에 오르겠지만. 그러나 20대는 앞으로 불입연도가 40년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매년 0.25%포인트씩 16년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0816385824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