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검사 탄핵안 2건에 대해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재판으로 중지된 1건과 추가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이들을 파면할 정도로 직무 수행에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에서 추진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7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탄핵소추가 이뤄져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탄핵심판 사건 3건 가운데 2건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이 청구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, <br /> <br />[이동흡 / 안동완 검사 측 대리인 : 법리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….] <br /> <br />[유우성 / '간첩 조작' 피해자 : 결국에는 피해자를 또 한 번 짓밟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 6가지 사유로 탄핵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규명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국 / 이정섭 검사 측 대리인 : 재판소가 많이 고심해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유정 / 국회 측 법률대리인 :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.] <br /> <br />이른바 '고발 사주 의혹'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항소심 형사 재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심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 헌재로 넘어오진 않았지만,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안은 모두 4건. <br /> <br />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탄핵 추진 사실만으로도 '사법 방해'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[이원석 / 당시 검찰총장(지난 7월) :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<br /> <br />추진만 한다면 실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50502053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