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과 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예비 기소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X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체포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프랑스 사법 당국은 두로프가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통신 기업들은 이를 내세워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더라도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들어 각국 정부와 사법 규제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경영진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경영진이 플랫폼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두로프를 체포했다면 똑같은 논리로 일론 머스크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파브리스 에펠보앵 / 소셜 미디어 전문가 : 텔레그램을 먼저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. 아마도 좀 더 손쉬웠을 겁니다. 두로프를 공격하는 것이 머스크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.] <br /> <br />X는 6월부터 경고 표시만 붙이면 성인 콘텐츠를 올리도록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머스크는 X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낸 딥페이크 동영상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래프가 영국 폭도들이 아르헨티나 인근 포클랜드 제도로 추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가짜뉴스도 공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X에서 가짜뉴스가 판치게 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브라질 대법원은 아예 통신 사업자들에게 명령해 X 접속을 막아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: 돈이 많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머스크는 미국 시민이지 세계 시민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미국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'기절 챌린지'로 10살 딸을 잃은 어머니가 틱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틱톡에 책임을 물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영희 (kwony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9180130067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