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거짓으로 타는 사례도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고, 이로 인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.7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경제부총리 (지난달 22일) :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,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,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육아휴직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현실적 고민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8년 사이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는 3배 늘었는데, <br /> <br />부정하게 타간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놓고 보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을 낸 것처럼 해서 급여를 타고,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적발되면 전액 반환은 물론, 5배까지 추징도 가능하고, 징역이나 벌금형의 전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아이 낳는 사람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,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8만7천여 명에서 지난해 12만6천여 명으로, 5년 새 44%나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기업의 육아휴직 장려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만, 그만큼 부정수급자도 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2204544796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