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, ’거부권 제한법’ 등 운영위 소위 단독 회부 <br />민주 "대통령 거부권 남발…꼼수 사퇴도 방지해야" <br />여당 "거부권, 헌법상 대통령 권한…권력분립 위배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'위헌 논란' 우려 속에 국민의힘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른바 '거부권 제한법'과 탄핵 발의 시 대상자의 사퇴나 해임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보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왔고, 전직 방송통신위원장들을 탄핵하자 연이어 '꼼수 사퇴'를 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권,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…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거부권 제한법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, <br /> <br />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업무정지 상태가 마냥 늘어질 우려가 있는 등, 문제 있는 법안들을 야당이 일방 추진한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배준영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가운데 특히 거부권 제한법의 경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 의견이 분분한 만큼,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대통령 친·인척이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과 관련된 법률안은 재의요구를 피하도록 하고, <br /> <br /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땐 '헌법 취지를 위반하는 경우' 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제처와 법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침해하는 법안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고, 삼권분립 원칙을 고려하면 개헌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법관의 재판권이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법률로 제한하듯,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게 자연스럽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52144464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