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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시 뒤 본회의, 거부권 법안 재의결→민생법안 70여 개 처리 / YTN

2024-09-26 1 Dailymotion

잠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, '딥페이크 방지법'을 비롯한 무쟁점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'방송 4법' 등도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들,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잠시 뒤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는 각종 법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등 90개 안건이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민생 법안 70여 개는 여야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들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처리 예상 안건엔 이른바 '딥페이크 방지 법안'들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를 하거나 시청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,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고요. <br /> <br />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다른 법안들보다 먼저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데, <br /> <br />방송 4법과 '노란봉투법', '25만 원 지원법' 등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향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전에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비공개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,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일부 정리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북한이 핵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갖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, 국정원 보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시점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, 미국 대선 전보단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고, 국정원이 분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한 사실을 언론에 노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, 대외적으로 미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261349105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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