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형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2022년 11개에서 2023년 16개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과 황주희 북한인권실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2022년 5월 17일 개정 형법과 2023년 12월 24일 개정 형법을 비교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최고형에 사형이 추가된 5개 죄목은 반국가 선전·선동죄, 무기·탄약비법 제작죄, 무기·탄약비법 사용죄, 폭발물비법 제조·보관죄, 폭발물비법 사용·양도죄입니다. <br /> <br />무기와 탄약, 폭발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일가의 안전 도모를 강화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하기 전에 형법에서는 이미 통일이 포함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체제 보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부 정보, 문화 유입이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조수현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271538202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