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(30일),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용산구의 안전관리계획이 미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, 재난안전법령에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인파를 해산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데 구청이 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한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에 관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; 유준석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301700278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