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이재명, 운명의 11월...열흘 간격으로 2개 재판 선고 / YTN

2024-10-01 676 Dailymotion

이재명, 다음 달 15일·25일 열흘 간격 1심 선고 <br />2027년 3월 전까지 확정판결 없으면 대선 출마 가능 <br />전국 법원에 ’선거재판 법정 처리기간 준수’ 지침 <br />이재명 "검찰, 짜깁기한 증거로 없는 죄 만들어내" <br />4건 중 2건 11월 선고…나머지 재판 ’사법리스크’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잇달아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선고 형량과 남은 재판들의 진행 속도에 따라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, 열흘 간격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경기지사 시절 '검사 사칭' 사건 재판에서 측근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무죄만큼이나 재판 속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전국 법원엔 선거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, 2·3심은 석 달 이내 처리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는데, <br /> <br />지침에 따르면 2027년 대선 전에 이 대표가 확정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많은 증인을 불러 심문하고 증거를 다툴수록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대표는 검찰이 짜깁기한 증거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달 30일) : 이게 사건 조작,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습니까?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다음 달 선고를 앞둔 사건 외에 나머지 재판도 '사법리스크'를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, 성남FC 후원 의혹 등 여러 사건이 하나로 묶여 진행 중이고, <br /> <br />수원지법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여전히 준비 단계인 만큼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※ '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122002421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