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(2일) '쌍방울 불법 대북송금'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22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,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따져묻는 청문회가 잦아졌다는 지적 속에, 여당은 국회의 '사법 개입'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쌍방울 대북송금 사건'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청문회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수감된 이 전 부지사는 검사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화영 /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(어제) : 이재명 대표가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이 다 상쇄되고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….] <br /> <br />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, 당시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, <br /> <br />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'사법 개입'이란 지적을 피할 순 없단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의원 (어제) :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,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수사·재판 중인 사건이 청문회 소재로 등장하는 건 22대 국회 들어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에게 '김만배-신학림 허위 인터뷰' 보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'민원 사주' 의혹. <br /> <br />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데, 그 대상이 공익 제보를 한 방심위 직원에 한정돼 '편파 수사'를 하고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여당은 민원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건 명백한 불법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달 30일) : 청원인의 신분을 방심위 내부인 등이 외부와 공모하여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] <br /> <br />[이훈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 30일) : 공익제보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경찰이고 어디고 한 번도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.] <br /> <br />지난해 세관 직원들의 마약범죄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진 곳은 국회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청문회에서 수사와 재판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0304562729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