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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4억 증여해 아파트 매수?"...위법의심 397건 적발 / YTN

2024-10-03 219 Dailymotion

국토부, ’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’ 중간 결과 발표 <br />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…서울 272건·경기 112건 <br />강남 3구·용산 58%…성남 분당·인천 연수구 등 <br />위법 의심 거래란?…편법증여·대출 규정 위반 등<br />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편법 증여나 가격 담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황보혜경 기자!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적발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올해 서울 강남 3구와 마포, 용산, 성동구 아파트 1차 현장 점검과 수도권 주택 기획 조사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모두 397건으로, 서울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, 경기 112건, 인천 1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이 58%로 절반을 넘었고, 경기는 성남 분당구, 인천은 연수구 등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주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법 의심 거래란 부동산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, 계약일 거짓신고, 대출 규정 위반 등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사례를 보면,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21억 원에 사면서 본인 자금 없이 어머니에게 14억 원을 빌리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도모한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7차례나 매물로 재등록한 공인중개사 등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번에 확인된 위법 의심거래는 국세청 등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현장점검을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, 기획조사도 내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031406165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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