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순천 여학생 피습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,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예고 글도 잇따라 등장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력까지 낭비하게 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위한 법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23일 저녁 6시,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.' <br /> <br />지난달, 인터넷에 올라온 협박 글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경기 성남시 야탑동 : 아내가 뉴스 기사 보고 놀랐고, 엄마가 딸에게 '조심해서 와라. 엄마가 데리러 갈까'(물어보는 등)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, 경찰 백여 명이 투입되고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. <br /> <br />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됐던 야탑역 일대입니다. 글이 올라온 뒤 보름이 지난 지금도, 경찰의 특별 순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며칠 뒤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흉기를 휘두를 거라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온 데 이어, <br /> <br />경찰에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 불안에 치안력 낭비까지 이어지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엄벌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희 / 야탑역 인근 보육원 교사 :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나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곽준호 / 변호사 : 기존에는 협박죄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로 하는 협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. 이제는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미비 내지는 허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미 지난해 신림역 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나 범죄 예고 글이 문제가 되면서 <br /> <br />지난 21대 국회에서 '공중 협박죄 신설'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. <br /> <br />최근 이 같은 협박 범죄가 다시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표정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40509487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