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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동성혼 법제화해야" 동성 부부 11쌍 소송 나서 / YTN

2024-10-10 2,932 Dailymotion

장기간 함께 살아오면서 혼인 신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는 오늘(10일)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를 결혼제도에서 배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,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법적 부부처럼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4년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는 동성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되고 항고 또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01542215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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