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’공직선거법 위반’ 현역 국회의원 14명 기소 <br />4명은 계속 수사…"공범 기소로 공소시효 정지" <br />이재명 ’선거법 재판’ 1심만 2년…"규정 유명무실"<br /><br /> <br />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선거 재판을 1년 안에 끝마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,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도 출렁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에서는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'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'고 허위 해명한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과 <br /> <br />'불법 홍보방'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안도걸, 정준호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에서는 재산 축소신고 혐의를 받는 장동혁 최고위원과, <br /> <br />시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조지연 의원 등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계속 수사받는 4명을 제외하고는 현역 국회의원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원 선고 결과에 눈길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재판 1심을 6개월 이내에,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, <br /> <br />원칙적으로는 내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확정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'공직선거법 재판'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리는 등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최근 각급 법원에 규정을 준수하고,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 (지난 7일) : 우리 사법부가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고,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각종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, 선거 재판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디자인 : 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22150391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