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느닷없이 챗GPT가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챗GPT의 판단을 인용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. <br /> <br />[박지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제 의견을 입력한 게 아니고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을 입력하니까 챗GPT가 분석해서 답변이 내가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겠다, 저 챗GPT 나쁜 놈 아니예요?] <br /> <br />[곽규택 / 국민의힘 의원 :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-20년 정도로 예상된다. 이재명 대표의 공직 경력과 사회적 파장, 그리고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고려한 감경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. 이게 챗 GPT가 대답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국회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, 즉 'AI 법조인'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 AI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. <br /> <br />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대답하는 '환각 현상'이 나타날 수 있고, 그로 인해 오판을 내릴 가능성, 또 학습 자체가 부실하거나 편향됐을 가능성까지 다양한 우려가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만약 AI가 오판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점도 중요한 쟁점인데요. <br /> <br />법률AI를 활용한 사용자 책임이다, 아니다, 서비스를 개발한 개발자 책임이다,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법률AI 개발의 바탕이 되는 AI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과연 이곳에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법정보를 올려도 되느냐는 보안 우려가 큰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걸림돌이 만만치 않지만 세계적으로 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'리걸 테크'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AI 법조인'이 확실히 다가올 미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예정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,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150923328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