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정부 과기부 산하 연구원, ’남북교류’ 보고서 <br />’대북제재 우회 방법 모색’ 표현 여러 차례 적시 <br />"북한 비핵화 위한 대북제재 실효성 낮출 우려" <br />과기부 "해당 보고서 관련 후속 사업 없어"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'대북제재 우회 방법'을 모색해야 한단 표현이 적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던 시기 과학·기술 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이라지만, 기존 국제사회 규약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어 정부 산하 기관의 표현으론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이 정부에 제출한 56쪽짜리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연구 세부 과제명은 '한민족 과학기술·정보통신 학술대회 개최 기반 구축'으로, 1년 동안 정부 돈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보고서에 '대북제재 우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'는 표현이 여러 차례 적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표현이 처음 서술된 건 '교류협력 과제의 선정'을 설명하는 단계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적 재산권과 보건 의료 등 대북제재 면제 대상과 제재 우회 방법 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적은 겁니다. <br /> <br />바로 위 단락에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,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'남북 과학기술 지식 교류 사업의 필요성'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, 대북제재를 우회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분야, 주제, 사업방식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고 썼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,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어 국제사회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박원곤 /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: 북한에 부과되는 제재를 우회한다는 것은 기존에 부과되는 제재의 효용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검토가 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선 매우 부적절한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컸던 거죠.] <br /> <br />과기부 측은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진행된 후속 사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교류 협력 시기에도 연구상 표현과 교류 범위 등이 '북한 비핵화'란 원칙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, 한상원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자료 제공 : 국민의힘 신성범 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1722452705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