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익위, ’환수액’ 매번 발표하지만…실제 규모는? <br />권익위, 공공재정 환수조치…해마다 이행실태점검 <br />"환수액, 국고로 걷은 돈 아냐…환수결정액" <br />실제 전체 환수액은?…담당 부처도 "몰라"<br />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부정하게 쓰인 경우가 있으면 일일이 적발해 환수하고, 적발액의 몇 배씩 제재부가금도 부과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취재 결과, 권익위가 적발할 때마다 발표한 '환수액'은 실제로 국고로 되돌아온 돈은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거둔 돈은 얼마일까요, 이준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협회와 민간업체 등에서 모두 127억 원을 환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타낸 경우를 찾아 환수하고,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매기는 겁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해마다 기관들의 이행실태점검을 해서, 얼마나 환수했는지 정리해 꾸준히 알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만 /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 (지난 2022년) :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개인의 부당한 이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….] <br /> <br />그런데 이처럼 매번 '환수액'이라고 공개한 금액이 국고로 걷은 실제 액수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얼마나 환수를 해야 한다고 기관에 통보만 한 '환수결정액'을 환수액이라고 발표해온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걷은 금액은 얼마일까? <br /> <br />그런데, 담당 부처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에서 환수 결정을 내릴 경우 실제 환수는 부정 청구가 일어난 각 부처에서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, <br /> <br />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, 권익위 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실제 징수액을 추적해 확인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환수가 이뤄졌을 경우에만, 제보자에게 환수액의 최대 30%만큼 주는 보상금 지급액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실제 환수가 이뤄졌을지 따져 봤습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 4년 동안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16억 원. <br /> <br />거꾸로 계산하면 실제 환수액은 많아야 53억6천만 원 수준이라, 부과된 4,360억여 원과 비교하면 1.2%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실제로 환수가 되었지만, 권익위가 이를 파악하지 못해 보상금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만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2005034387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