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버스 노선과 공공성, 재정을 전면 혁신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복지를 구현했지만, 지나친 재정 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, 공급자 위주 노선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커졌다며 3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먼저, 다른 교통수단과 겹치거나 장거리인 노선을 없애고 새벽과 심야엔 자율주행 버스를, 고령자가 많은 곳이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엔 '수요응답형 교통수단'을 투입해 "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게"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혁신을 위해서는 운송 적자분을 전액 보전하던 '사후정산제' 대신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추정해 차액을 지급하는 '사전확정제'를 도입하고, 인건비와 연료비 지원에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버스 공공성 유지를 위해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버스 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수익과 회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매각하면 임차료를 주지 않으며, 진입 5년 내 재매각하면 사실상 향후 버스 운영을 할 수 없게 해 '먹튀'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0221027424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