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거진 ’명태균 여론 조작’ 의혹…"응답률 등 조정" <br />창원지검, ’김영선-명태균’ 돈거래 의혹 등 수사 <br />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<br />공공 2부 사건 배당…공소시효 남았는지부터 살핀다<br /><br /> <br />불법 공천개입 논란을 일으킨 명태균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고발장도 접수됐는데, 공소시효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 직원, 강혜경 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서 명 씨는 응답자 수를 3배 넘게 뻥튀기하라거나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높아지도록 젊은 층 응답률을 임의로 조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강혜경 / 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(지난 21일) : 저한테 지시할 때 '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, 조작하라'는 지시는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창원지검이 공천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 사이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, 한 시민단체가 '여론조사 조작'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별도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, 대통령 부부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·방조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멈추는 만큼,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 범죄 전담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우선,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부터 따져본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, <br /> <br />[조주태 / 변호사 :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기소되면, 공범에 대해서도 기소하는 건 일반 법 원리에 따라서 당연한 거고….] <br /> <br />공소시효를 짧게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손영현 / 변호사 : 공직선거법 취지 자체가 원래 빨리 끝내서, 선거 유·무효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건데. 5년 임기 끝나고 그때 처벌받도록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….] <br /> <br />명 씨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정을 지시했을 뿐, 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60456410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