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 추산 배임액은 200만 원 이하…고발도 안 해 <br />경찰 수사로 서장 배임액 약 1,600만 원으로 ’껑충’ <br />직권 남용해 허위 공문서 작성…비위 고의 축소 <br />조사 대상에 감찰기밀 누설…소방 윗선만 혐의 벗어<br /><br /> <br />YTN이 연속 보도한 '소방서장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 봐주기 감찰'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쓰게 하고, 일부는 감찰조사 기밀까지 흘려주며 비위 서장을 비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고,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몰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김병철 당시 진안소방서장. <br /> <br />당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김 서장을 감찰해 200만 원을 밑도는 배임액만 잡아냈고, 이 계산 결과를 근거로 삼아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김 서장의 비위는 그보다 규모가 최소 8배 이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서장이 약 2년 동안 사적으로 쓴 업무추진비는 모두 약 천6백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후배인 고 성공일 소방교가 순직한 이튿날에도 김 서장은 횟집에서 카드를 쓰고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데도 소방 감찰팀이 김 서장의 비위를 고의로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직권을 남용해 감찰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감찰팀장과 이런 지시를 받아 허위 공문서를 만든 소방관, 또 감찰기밀을 김 서장에게 흘린 소방관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찰은 그 윗선인 감찰과장과 주낙동 당시 전북소방본부장은 검찰 송치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감찰팀원이 왜 '김 서장 지키기'에 나섰는지는 경찰 수사에서도 끝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영엘 /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전북위원장 : 감찰 담당자로 지정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직원이 송치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.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라 책임자가 처벌받는, 납득 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 강등이나 파면 같은 무거운 징계를 피한 김 서장은 이후 징계위원장인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헹정부지사에게 감사 문자와 함께 굴비 선물을 보낸 게 들통 나 뇌물 공여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김 서장은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한 반면 임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비위 서장 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0311504301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