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 모두 정년을 늘리는 데 공감하지만, 고용 방식 등에서 입장 차가 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앙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시설 관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무기계약 공무직에 65세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급격한 초고령화에 대응해 노후소득 보장이 절실한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입니다. <br /> <br />[안중곤 / 대구광역시 행정국장 : 정년 연장의 화두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국민연금 납부 종료 나이를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, 은퇴 후 연금 지급 시기까지 소득 절벽 공백을 메우려면 정년 연장 논의가 빠질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 연장 해법을 찾는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8차례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각각의 입장을 확인했는데, <br /> <br />다음 달 공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내년 1분기까지 결론 도출을 1차 목표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노사정 모두 고령자 계속 고용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고 임금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지 말고 회사가 계속 고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, 퇴직 이후 선별적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률적 정년연장보다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문수 / 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달, YTN 라디오) : 노인 문제도 많지만, 청년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노사 입장 차에 고령자 '계속 고용'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단 우려도 나오는 만큼, <br /> <br />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난수표에 가까운 정년 연장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30450256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