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" 목소리 높이는 여당 <br />겉으론 "국민 알 권리"…"이재명 혐의 부각 의도" <br />"김건희 여사 논란 이후 지지율 반등 목적도" <br />박근혜·이명박 1심 선고 생중계…이재명 상고심도<br /><br /> <br />이번 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, 국민의힘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혐의를 부각하겠단 의도인데, 실제 생중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리는 이번 달, 여당에선 선고 순간을 방송으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물론, 원내대표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 (7일) :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.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습니까?]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7일) :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 바랍니다. (이재명 대표가)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원에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, 겉으론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, 속내는 따로 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, '범죄'와 '유죄'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반등시키겠단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법정 안은 촬영이 불가능하지만,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,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이유로 TV에서 생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심이긴 했지만, 과거 이 대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대법원 선고도 전파를 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당시 대법원장 (지난 2020년) :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.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] <br /> <br />민주당과 이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100457157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