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,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오늘(11일)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로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내놓은 사건은 총 5천837건으로 3천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를, 574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위법 정도가 높은 289건에는 1조 1천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, 75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,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와 관련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보호 대책과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, 티몬·위메프 피해 대응 등에도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1113273422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