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경쟁사 라이센스 사용 거절은 지위 남용" <br />"칩셋 공급-특허 계약 연계도 시장지배력 남용" <br />공정위 사실상 승소·퀄컴 패소…대법 상고할 듯<br /><br /> <br />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,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2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퀄컴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만큼 관심이 컸는데, 2년 넘게 심리한 법원의 첫 판단, 어떻게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(4일) 오전 10시 반,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정위의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는 지난 2017년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사건은 '고등법원-대법원' 구조의 2심제로 진행되는 만큼, 서울고법에서 첫 사법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과징금 액수가 1조 원을 넘는 사상 최대인 데다, LG전자와 인텔,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고, <br /> <br />퀄컴과 공정위 양측이 유명 대형 로펌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꾸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재판입니다. <br /> <br />퀄컴이 특허를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을 거절하고 제한한 것, <br /> <br />또 모뎀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, 이를 따르지 않으면 칩셋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,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세트를 공급하면서, 특허권에 기반을 둔 '시장 지배적 지위'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1조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세트를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41158147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