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 "북러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" <br />"김정은 위원장이 정령 비준…국가 수반이 서명" <br />북 헌법 "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"<br /><br /> <br />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을 앞두고, 북한이 러시아를 '군사동맹' 수준으로 끌어올린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러시아도 이미 관련 절차를 마친 상태라, 서로 비준서를 교환하며 북한군 파병의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고, 국가 수반이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헌법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 조약 비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, 다른 나라와 맺은 '중요 조약'은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준된 조약에 서명한 데 이어, 북한 역시 이틀 만에 신속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. <br /> <br />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,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과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조만간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북러 모두 발효되는 조약을 근거로,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도 북러조약과 파병을 연관 시켜,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과의 깜짝 면담까지 성사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직후 일사천리로 조약 비준이 진행된 점에 주목합니다. <br /> <br />[양무진 /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: 최선희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면담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명확히 하고 특히 첨단 무기기술 지원에 대한 확약을 받은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준 서명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] <br /> <br />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 조약 비준과 파병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도로, 비준서 교환식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1214482479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