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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, '방위비협정' 재협상 대비 국회 비준 필요성 강조 / YTN

2024-11-12 8 Dailymotion

외교부는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를 시켜놓는 것이 재협상 과정에 우리 입지를 튼튼히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국회 비준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협상이 길어지면 협정기한이 만료돼 협정 공백으로 법적 안정성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당국자는 또,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,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으로 북미 대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, 이른바 '통미봉남' 가능성을 견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군축협상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121601574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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