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, 양측이 탄핵의 정당성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어제(12일)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'2인 의결'을 강행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, 탄핵요건을 넉넉히 충족하고 있고,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 위원장 측은 탄핵 소추가 정파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면서, 다수당에 의한 탄핵 소추로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발언이 끝난 뒤,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1년 넘게 방통위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기관인 방통위가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한 건데, 재판에 참석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, 내부 논의 과정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고, 본질적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김 재판관은 헌재 역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, 헌법재판소도 일하지 말라는 것이 국회 뜻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의견을 들은 헌재는 다음 달 3일,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방통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'2인 체제'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30421436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