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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'선거법 1심 선고' 생중계 없다...법원 "법익 고려" / YTN

2024-11-13 362 Dailymotion

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던 생중계 요구가 불발된 건데, 담당 재판부는 여러 법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,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혼란 등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법이 '대북송금 사건'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, 선거법 선고 생중계까지 불발되면서, 오는 25일에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오후까지 진행된 일반인 방청권 신청은 마감돼 추첨까지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됐는데, <br /> <br />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십 명에 그칠 전망이지만, 선고 당일 서초동에는 수천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317591382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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