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각 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 화폐 등을 두고 여야가 선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'재판 리스크'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남은 예산 정국에서 강 대 강 대치가 더 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도 예산 677조 원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 국회,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소위 등에서 한 주 내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치 최전선엔 야당이 '권력기관 쌈짓돈'이라고 규정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, 민주당은 예고대로 검찰 등 수사 기관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정국과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1심 선고 판결 시기가 맞물리며 거대 야당의 거침없는 심사권 행사에 더 불을 지폈단 분석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국회 운영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(21일) : 아무런 설명도, 제시도 되지 않았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내용을 추가 반영해서 수정안이 제시됐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신 정부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른바 '이재명표 예산'으로 꼽히는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은 2조 원가량 증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고교 무상 교육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예산의 증액도 예상되는데, 제1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 우위를 점하겠단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심사는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보복 성격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각 기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반면, 이 대표가 관심 두는 예산엔 증액에 나서는 건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배준영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(21일) : 이중 잣대의 극치라고 보입니다.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합니까? 아예 상임위를 문 닫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 정하세요.] <br /> <br />정쟁을 넘어 민생을 바라보잔 여론전과 함께,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점을 들어 '묻지마 삭감'을 되돌려놓겠다는 복안이지만, '소수 여당' 한계는 고민스러운 측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예산 정국이 파행을 빚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, 올해도 다음 달 2일인 예산 심사 법정 시한을 지키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32001298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