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투자소득세, '금투세'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인 가운데, 이번에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걸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내년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이고, 민주당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, 뭣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 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, 예정대로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은 투자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0%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정부·여당은 여전히 과세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거래소와 투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, 투자 주체가 청년이 대부분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 (21일) :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. 소위 '트럼프 랠리'가 이뤄지고 있어요.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. (민주당이)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]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4년이나 유예한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으로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실물 경제가 피해를 보는 금투세와 달리, 가상자산 과세는 그런 영향도 사실상 없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총선 공약임을 부각함과 동시에, 공제 한도 대폭 상향 카드까지 꺼내며 시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민주당 정책위의장(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, 22일) : 소득공제의 한도를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서 과세 대상을 확 줄이고 과세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….] <br /> <br />다만, 재계 인사까지 잇따라 만나며 우클릭 행보를 해오던 이재명 대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,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도 확장 전략에 자칫 타격을 입을 수 있어, 결론을 내기 전 고심하는 게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 반발이 빗발치자, 토론으로 대안을 찾자며 타협 여지를 열어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민주당 대표 (22일) : 상법개정과 관련된 양측의,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가 제안드립니다. 입장을 다 취합해본 다음에 우리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금투세에 이어 또다시 당의 기본 입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42310351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