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표,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’무죄 선고’ <br />법원 "이 대표가 위증 교사한 직접적인 증거 없다" <br />"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"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김진성 씨는 벌금형을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상세한 판단 내용,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2018년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해달라며 재판에 개입한 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엔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,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어떻게 판단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진성 씨의 발언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성 씨에겐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말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며 위증을 종용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묻고, 김 씨가 당시 상황을 떠올리도록 한 게 상식에 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이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516374809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