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, ’위증 교사’ 1심 무죄…"고의성 없었다" <br />1년여 동안 이어진 ’위증 교사’ 재판…결국 ’무죄’ <br />"김진성 증언 일부, 기억과 어긋나…위증 인정" <br />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아니다…"고의성 없어" <br />법원 "변론요지서 제공, 방어권 행사 범위에 포함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거짓 증언을 하게 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데,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꼭 열흘 만에 나온 무죄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선고 내용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년여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우선 지난 2019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근 김진성 씨가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 가운데 일부는 '거짓 주장'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와 함께 김 전 시장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던 KBS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, 홀로 남는 이 대표로서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며 KBS 측과 협의 중이라는 김 전 시장 말을 들었다는 건 실제 김 씨 기억과 어긋나는 말이었단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같은 위증이 이 대표가 종용한 결과라고 주장해왔지만, 1심 재판부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 대표는 김 씨에게 필요한 증언 내용을 전하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연락을 했는데, 이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증을 요구한 거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김 씨와 접촉할 당시 이 대표로선 김 씨가 실제 재판에 나와 증언할지, 어떤 부분을 위증할지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라 '고의성'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주고 확인하게 한 것도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3년을 구형받았던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 최성훈 <br />영상편집; 김민경 <br />디자인;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52140403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