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뒤 정치적 입지가 위축되나 싶었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무죄 선고 뒤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단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결집은 더 공고해지고 대여 투쟁 동력도 되살아나리란 관측인데, 그럼에도 '2심 리스크'가 수그러든 건 아니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이후,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당내 사법부 비판엔 '자제령'을 내렸고, 언젠간 제자리를 찾아줬던 사법부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22일) :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.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.] <br /> <br />선고 이틀 전 진행된 정권 규탄 장외집회에선 사법부 압박으로 보일까, 공개 발언도 삼갔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, 이 대표로선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에도,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에도, 즉 대여투쟁에도 더 힘이 실릴 거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우클릭'을 통한 외연 확장과 민생 챙기기 행보에 설득력을 더하게 됐단 분석도, 민주당을 안심케 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그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….] <br /> <br />다만, 공직선거법 2심 '재판 리스크'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1심 형량이 벌금형보다도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인 만큼, '피선거권 박탈형'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적잖은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여당이 특별위원회, TF까지 만들어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정치적으론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 (21일) : (이재명 대표) 변호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해왔는지를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수법을 파악하고자 하고요. (2심은) 한 기일도 빠짐없이 저희가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 내에선 남은 재판 결과가 예상보다 일찍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,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이상은 이승창 <br />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52142247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