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,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종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총리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건데,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이라도 이를 재가하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어떤 협의도 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특검 제도의 예외성 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,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그럼에도 야당이 위헌성 해소가 전혀 안 된 특검법안을 또다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지만,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‘비토권'을 행사할 수 있어 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61143511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