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’김건희 여사 특검법’ 재의요구안 의결 <br />윤 대통령 재가하면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<br />"야당,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법 처리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,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, <br /> <br />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건데, 관련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, <br /> <br />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,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, <br /> <br />야당은 여당과 어떤 협의도 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특검 제도의 예외성 원칙을 위반했고, <br /> <br />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, 이후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그럼에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안 요소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'대법원장'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는데,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'비토권', 즉 거부할 수가 있어, <br /> <br />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지, <br /> <br />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야당을 향해, <br /> <br />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의 재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61351576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