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성이 명백한 특검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조장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,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·예외성 원칙 위반,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,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,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,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61451209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