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관련 규정 일몰로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며 국가 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, 초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탈출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후퇴해 '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'이라면서,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, 이 규정이 일몰 되면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71539147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