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스팸 문자, 받을 때마다 발신자를 차단해도 끝이 없죠. <br /> <br />어제 정부가 스팸 문자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,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스팸 문자, 매달 몇 개나 받고 계시나요? <br /> <br />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인당 월평균 문자 스팸 수신량은 8.91개입니다. <br /> <br />당국에 신고되거나 탐지된 건수만 1억8천5백만 건인데, 전반기 대비 84%나 늘었는데요. <br /> <br />올해는 상반기에만 2억 건이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'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'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핵심은 문자 발신자부터 이동통신사까지 전 과정에 스팸 방지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문자재판매사에게는 발신 번호를 사전에 검증하고 무효 번호로 판명되면 문자 발신 자체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동통신사의 경우 불법 스팸 발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묵인·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요. <br /> <br />단말기 제조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했는데요, <br /> <br />단말기를 만들 때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문자를 필터링하는, 스팸 방지 기능을 기기에 탑재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말 그대로 불법스팸 전(全) 단계 방지 대책인데,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자 시장을 단속하면 풍선효과로 불법 스팸 메시지가 카카오톡, 텔레그램 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정부는 주요 플랫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제도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데, 현재 방통위는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불편할 뿐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되는 불법 스팸 문자, 이번 대책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90910197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