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’정부 예산안’ 자동 부의 전 감액안 강행처리 <br />정부안보다 4조 원가량 줄어…수사기관 특활비 삭감 <br />가스전·용산공원 예산 대폭 줄어…예비비 절반으로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,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쟁점 예산이 대거 삭감됐는데,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 삭감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원칙의 회복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어제저녁 급박하게 진행됐던 예산안 심의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예결위 활동 시한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가 낸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, 감액 의견만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통과된 예산안은 673조 3천억 원 규모로, 정부안보다 4조 천억 원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야가 대치해왔던 대통령실과 검찰·경찰, 감사원과 같은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모두 깎였습니다. <br /> <br />동해 가스전 사업과 용산공원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도 2조 4천억 원, 절반가량이 감액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을 늘리는 것과 달리,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건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도 중점 사업 예산을 포기했는데,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2조 원과 여러 민생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거듭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, 사실상 국회에 남은 건 예산심의권뿐이라며,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 원칙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특히 수사기관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것을 지적하며,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감액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 예산 증액이 대거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데다,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 처리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통과된 감액안을 지렛대로 예산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갈 거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, 최종적으로는 양당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300955312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