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막판 협상의 여지를 두긴 했지만,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,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맞물려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내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, 여야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 없이, 그것도 야당의 감액 의견만 적용돼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도 관철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이나 고교무상교육 유지 등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,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 여지는 있다면서도,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원내대표는 또,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 각각에 대한 입장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자는 정부·여당의 제안에는 동의하기로 했지만,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완화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잠시 뒤 2시부터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등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당은 오전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어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,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딥페이크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·특경비 역시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러한 보복성 삭감이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예산안은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지만, 감액안을 그대로 처리할 경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11357263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