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기업 합병·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'국내주식시장 부활 TF'는 기자회견에서, 정부 방안은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빈사 상태에 빠진 한국 증시를 되살리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면서, 두 법안의 역할 분담을 통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는 10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, 정부·여당도 상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21658326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