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핵심인 사회 보장 재정 법안에 대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현지 시각 2일 사회보장 재정 법안의 심사가 열리는 하원에 전격 출석해,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헌법 조항을 발동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는 사회 보장 재정 법안과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서, 프랑스 국민은 국가의 미래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의 추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정부가 하원의 표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데 반발해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발의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4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바르니에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약 61조 원의 공공지출을 절감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28.5조 원 규모로 증세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하원 내 주요 정치 세력인 좌파 연합과 극우 진영은 소비자 구매력 감소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,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을 반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극우 국민연합(RN)의 압박에 바르니에 총리가 한발 양보해 일부 증세안과 사회보장 축소 계획을 철회했지만, 그런데도 국민연합이 마지막 요구사항까지 관철하려 들자 더는 타협은 없다는 취지로 헌법 조항을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2030307539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