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계엄 선포한 3일 밤…경찰, 국회 출입 통제 <br />통제 누가 지시?…"김용현→계엄사령관→경찰청장" <br />경찰청장 "내란죄? 동의 못 해…포고령은 따라야" <br />포고령, 0시 7분 경찰청 접수…’사후 지시’ 논란<br /><br /> <br />비상계엄이 내려진 밤, 이를 해제하러 국회의원들이 속속 몰려든 시각, 국회는 두 차례에 걸쳐 전면 통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른 거라면서, 내란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박했던 당시 상황을,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, 국회의사당 굳게 잠긴 입구마다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돌발사태를 우려한 서울경찰청장이 밤 10시 46분,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"계엄 해제는 해야죠, 여러분." "어떤 명령을 받으신 거냐고요?" <br /> <br />"국회의원은 들어갑시다. 의결하셔야 합니다." <br /> <br />그리고 20분 뒤,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경찰 자체 판단에 따라, 국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후 들어갈 수 있게 지침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국회의원들이 꽤 입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"신분증 있는 사람, 곧 통제한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. 빨리." <br /> <br />이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이 발표됐고, 일부의 통행이 허락된 지 31분 만인 밤 11시 37분, 국회는 다시 전면 통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[현장 경찰관 / 지난 3일 밤 : (조금 전까지만 해도 출입 된다고 해서 왔단 말이에요.) 바뀌었습니다, 방금. 지금 전부 다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 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거쳐,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안수 / 전 계엄사령관 : (밤) 11시 30분 좀 지난 것 같고요. 포고령이 내려갔다는 내용과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(김용현)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장관님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.] <br /> <br />[조지호 / 경찰청장 :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, 그리고 또 저희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….]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의원들 발을 묶은 게 '내란죄'라는 지적이 나왔는데, 경찰청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용혜인 / 기본소득당 의원 :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52239173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