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유출 논란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은 시험 무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djwp(5일) 일부 수험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1차 시험이 무효가 되고 2차 시험이 치러졌을 때 원고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커져 소송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세대 측은 1차 시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소송 목적을 손해배상 청구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, 수험생 측은 그럴 뜻이 없다며 신속한 본안 판단을 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차 합격자 발표 뒤인 내년 1월 9일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공정한 경쟁이 근간이 돼야 할 대학과 법원에서 불공정한 시험을 묵인하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며, 안타까운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줘 연세대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60101059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